이기재 구청장 "없어야 할 하늘길 피해 신월동, 정당한 보상 받게 하겠다"

입력
2022.09.22 06:00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주거 비중 71.8%...주택보급률 96%
국토부에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요구
재건축 주민 안전 직결...구청장이 직접 검토해야
김포공항 이전·목동선 추진으로 신월지역 개발
양천,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 특화할 것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20일 청사 집무실에서 "재건축은 주택시장이 아닌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주거 면적(12.5㎢)이 전체(17.4㎢)의 71.8%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주택보급률도 96.6%로 서울 평균(94.9%)을 상회하고, 절반 이상(53%)이 아파트에 거주한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이런 양천구의 특성을 훤히 꿰뚫고 있다. 양천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미 10여 년 전 호흡을 맞춰 지역 현안을 다뤄 본 경험이 있어서다. 이 구청장이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앞당기고, 신정ㆍ신월 지역 소음피해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

-취임 직후 국토부에 안전기준 완화 등 재건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자치구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 지역 특성과 노후 단지 상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집값 상승 등 주택시장 문제로 접근하면 왜곡된다. 재건축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 구청장에게 권한이 생기면 시장 논리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안전진단 기준을 놓고도 말이 많다.

"정권마다 바뀌는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2018년 갑자기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됐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목동신시가지 단지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역 내 아파트들은 벽돌처럼 쌓아 올리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 심사기준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하고, 자주 바꾸지 않아야 한다."

-양천구 내부에서도 목동과 신정동, 신월동 간 지역 격차가 뚜렷하다.

"신월동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늘길과 땅길 때문이다. 없어야 할 하늘길은 있고, 있어야 할 땅길은 없다.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어 고도제한뿐 아니라 소음피해가 커서 개발이 안 된다.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이 안 되면 해당 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신월동은 ‘지하철 사각지대’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이 11만7,000여 명이다. 양천구 주민 4명 중 1명이다. 현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냉방기 및 방음창 설치, 여름철 전기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 청력 문제와 스트레스 등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정당하지 않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김포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거다. 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면 김포공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서 이전해야 할 거다."

-보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보상을 요구하려면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공항소음 대책지역 5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청력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항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여기서 나온 데이터도 축적해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낼 생각이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도 40% 감면하겠다."

-경전철 적자 논란이 확산되는데 목동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목동선은 물론 신월사거리까지 2호선 지선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 적자 문제로 해당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지만 교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해소되면 양천구 균형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다."




강지원 기자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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