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법제화ㆍ불포기에… 국제사회 우려 증폭

유엔, “국제사회 노력에 반대, 깊이 우려”
프랑스,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
미국, “북한 위협 대처, 동맹과 긴밀 협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의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며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대해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늘린다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수십년 노력에 반대되는 일"이라며 "깊이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 당국의 새로운 긴장 고조 행위는 국제사회와 지역사회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선언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하이오주(州)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