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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내부 제보 많아져야 공직사회 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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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 수가 가장 많다. 구 등록 장애인 수는 2만8,338명이며, 구내 장애인단체와 복지시설도 70여 곳이 넘는다.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강서구 인구(약 57만 명) 중 6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지역 개발은 더뎠고, 주거환경은 악화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서구에서 12년 만에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뒤 정치에 입문한 김 구청장은 2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7개 중앙부처, 330개 공공기관을 감찰했던 경험을 살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역 간 발전 속도에 차이가 있다. 마곡은 환경이 좋지만 취약계층이 많은 화곡동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 일단 화곡동 재개발ㆍ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꾸린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향후 구청 내 부서로 승격할 방침이다. 화곡동 중에서도 비교적 규제를 덜 받는 화곡4동과 화곡2동부터 먼저 추진해 모범사례를 만들겠다.”
-지역 개발을 위해 김포공항 이전 목소리가 높다.
“김포공항 이전은 득보다 실이 많다. 우선 공항을 옮기면 대한항공과 항공물류기업 등 공항과 관련한 기업들과 주민 편의시설이 사라진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 고도제한이 문제라면 개선하면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고도제한 규정이 있는데 2024년부터 규정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이 규정을 좀 더 빨리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내 거주 비중이 높은 장애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능력을 갖췄다고 느끼게 해주는 게 진정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제가 7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제 능력을 십분 발휘해 장애인 특화 콘텐츠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널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구독자를 늘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까지 창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구상은 끝났다. 연내 뉴미디어센터에서 선보일 ‘강서동행’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 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장애인 전문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다.”
-서진학교 사례에서 보듯 장애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정부는 강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강자는 자유를 주면 되지만 약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어진다. 저 역시 권력을 가진 강자와 싸웠고, 그런 이력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갈등이나 주민 반발은 제가 설득해야 하는 몫으로 생각한다.”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 개교한 특수학교다. 2017년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학생 부모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 앞에 무릎을 꿇어 논란이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폭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게 돼 있다.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충실했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이미 징계를 받았다. 제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국가적 기능이 훼손돼야 성립한다. 저는 국가적 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폭로 이후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 ‘감찰 무마 없는 세상’이 됐다. 그게 ‘김태우 효과’였다. 이런 순기능을 좀 봐달라는 것이다.
-강서구도 구청장 영향을 받고 있나.
"강서구도 제 취임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태우라는 상징성이 있다. 내부 제보로 구청장까지 온 것이다. 직원들이 ‘본인이 내부 제보를 했으니, 내가 제보한다고 뭐라 하고 무마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공직사회는 내부 제보가 많아야 자정능력이 커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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