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재산 '16조+α' 판다... 구인난에 외국인 쿼터 확대

입력
2022.08.08 15:00
다음 달부터 행정재산 활용 실태 전수조사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3년→5년으로 확대
용접공 쿼터 폐지 등 외국인력 확대 유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규모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한다. 구인난을 겪는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접공 쿼터 폐지 등 외국 인력 유입을 확대한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발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매각대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쓰겠다는 뜻이다.

현재 토지·건물 국유재산(701조 원) 중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아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41조 원 규모다. 이들 재산을 팔아 연간 3조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일반 재산을 매각해 연간 2조 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해왔다.

우선 보유 필요성이 적은 재산부터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등 9곳(감정가 약 2,000억 원)이 대상이다.

미래 행정 수요 대비용으로 사들인 비축토지 중 5년 이상 됐으나 아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 11건도 매각한다. 토지대장가격 기준으로 약 900억 원 수준이다.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 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대전 교정시설 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한다.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옛 서울경찰청 2기동대 숙영시설 등은 국가·지자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예비군훈련장으로 쓰이는 전남 소재 약 59만㎡ 부지처럼 도시 지역이 아닌 국유지는 귀농·귀촌 등 지역 친화적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재산의 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유휴·저활용 재산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이 국유재산 매입 시 매입자금을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비전문인력(E-9) 쿼터를 6,000명 늘린다.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조선업에 대해선 기존 600명과 300명으로 제한한 용접공, 도장공의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9월부터 최대 9,000명의 관련 인력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업은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600명 늘린다.

추 부총리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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