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아 긴장 높이는 군사행동 중단을

입력
2022.08.06 04:30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인 5일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성 핑탄섬 인근의 대만해협으로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실시한 군사훈련 도중 발사한 미사일 5발이 일본이 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2016년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 10개가 일본 EEZ에 낙하한 적은 있으나 중국 미사일은 처음이다. 중국은 무인기 2대를 일본 사키시마제도 주변까지 보내 자극했다. 격분한 일본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항의하고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이 펠로시발(發) 사태를 이유로 주변국까지 위협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동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무력행동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중국은 엊그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6개 구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한 상태다. 대만을 향해선 미사일과 전투기로 불문율이던 대만해협 중간선까지 넘어 위협했다. 주요 7개국(G7)의 비난성명에 중국은 관련국 대사들을 초치하고, 중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전격 취소했다. 유례가 없는 군사 행동이자 외교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의도는 대만을 봉쇄할 군사적 능력의 대내외 과시로 보인다. 대만 지원에 나설 미일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발은 일견 이해하지만 주변국까지 위협하는 건 백악관 지적처럼 도를 넘어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코로나19 제로(0) 정책 등의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중국은 사태가 중일, 미중 긴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대만봉쇄 방식의 군사훈련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당장 미국은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해 대비돼 있다”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강습단의 대만 인근 배치를 연장했다. 중국은 힘을 앞세운 일방적 현상 변경이 군사적 긴장만 높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일 역시 동아시아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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