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표적방역', 바뀐 건 없는데 말만 요란

입력
2022.08.05 04:30

이기일(오른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기석(가운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표적방역'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방역’과 ‘자율방역’에 이어 3일 ‘표적방역’이란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 없이 수사(修辭)만 남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표적방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요양병원·시설 방역 관리와 4차 접종 확대를 표적방역의 예로 들었다. 당장 특정 시설이나 대상의 방역을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내용처럼 발표했다.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감염 확산을 억제할 대체 방안이 없는 건 우려를 키우기 충분하다. 정부 출범 초 내세웠던 과학방역은 차별화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과학적 위기관리’로 불러 달라는 모호한 태도로 넘어갔다.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자율방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축소하면서 ‘각자도생 방역’이 돼버렸다. 격리도 검사도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를 늘렸다는 비판마저 받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마다 2배씩 뛰는 ‘더블링’ 현상은 다행히 둔화했으나, 위중증 환자가 더블링에 가까워지고 있다. 4일 위중증 환자는 310명으로, 1주일 전의 1.58배, 2주일 전의 2.9배다. 고위험군 재택치료자 전화 모니터링은 중단됐는데, 진단·진료·처방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센터는 약속한 1만 개에 아직도 못 미친다. 게다가 지역별 분포 격차가 크고 주말과 야간엔 문 닫는 곳이 많다. 고위험군 사각지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단 약속도 아직 소식이 없다.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29%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대통령에게 이 역시 “별로 의미 없는” 수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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