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발표 4일 만에... 대통령실 "尹, 공론화 지시한 것"

입력
2022.08.02 19:00
수정
2022.08.02 2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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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학제개편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취학연령 하향은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다. 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들은 물론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내부 조율이나 준비 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한발 물러선 대통령실 "공식화한 것 아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개혁 방안에 정해진 답은 없다"며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안 수석은 이날 "교육개혁은 국회 입법사항이라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면서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등 반발 여론을 의식해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교육개혁의)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고 했다.

"국민 뜻 거스를 수 없어"... 공론화 후 백지화 여지

취학연령 하향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더욱 논란을 키운 셈이 됐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착을 전제로 정책을 구상했다는 얘기다.

안 수석은 '학부모나 교사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부총리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단, '공론화 이후 백지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과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국민연금 개혁·연금 수급구조 다층화 추진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중 연금개혁의 밑그림도 공개됐다. 안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보험료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내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 수급 구조를 다층화하는 '연금 구조개혁'도 10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설정해 논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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