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방역 지원 축소, 자문회의 열리기 전에 정부 차원 결정 난 것"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경제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돈 얼마나 써서 생명 구하는 게 적절한가 연구 중"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뉴스1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8일 다수의 방역 전문가들이 정부에 제기해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축소 문제에 대해 "자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결정이 정부 차원에서 난 거라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 축소에 대해 "아쉬운 건 사실이고, 21명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정부에서 '과학방역'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다. 정 위원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핵심이고,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 방역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는 "전체적 기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에) 사회 경제 분야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나라가 여기만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나"면서 "그동안에 경제가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여기에만 그전같이 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경제학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나 써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서 "자문위원 중에서는 그것만 전문을 하시는 경제학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타당한 것인가, 수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0만 원 때문에 방역 기피 많지 않을 것... 코로나 유급휴가 기업이 분담해야"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격리자 지원 축소로 인한 이른바 '개인 방역 기피'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소득분위 이상은 10만 원 보조하는 걸 못하는 것"이라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좀 감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0만 원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그런 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유급휴가 지원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똑같은 재원을 갖고 슬기롭게 나눠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 동참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비판을 유발한 다른 측면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등) 가장 취약 시설에 대해서 타깃 방역, 맞춤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를 다 하고 치료를 빨리 하고 면회 제한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학원에 원격수업을 권고한 것을 두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공정 방역' 비판이 제기된 데에는 "반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서 "각 정부 부처가 소관 업무 내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규제는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