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후보자 절반 "평화헌법 개정해야"

입력
2022.07.05 18:30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이 더 양보해야" 다수
개헌 지지세력 압승 시 개헌 움직임 본격화될 듯

4일 도쿄 시나가와구에 1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도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도쿄 선거구에선 총 6명을 뽑는데 30명이 넘는 후보자가 출마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오는 10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52%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개헌을 지지하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의회 내 개헌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헌 찬성, 3년 전 25%→52%로 급증

마이니치신문은 참의원 선거 후보자 545명(응답자 526명)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 헌법 9조에는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보유·교전권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52%가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일본 평화헌법은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헌법이 개정되면 일본은 군대도 보유하고 상대국과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된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은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의 25%에서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반대한 후보자는 53%에서 39%로 크게 줄었다. 특히 △일본유신회(93%) △자민당(87%) △국민민주당(59%)은 3년 전에 비해 소속 후보들의 찬성 비율이 50%포인트를 넘는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민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증가에 대해서도 지금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최다였다. ‘2%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늘려야 한다’가 21%, ‘줄여야 한다’는 18%였다. 적의 미사일 공격 조짐이 있을 때 기지 등을 타격하는 원거리 공격수단을 보유하는 것을 뜻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찬성(57%)이 반대(35%)를 크게 웃돌았다.

한일 관계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 52%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다수였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27%, ‘일본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12%에 불과했다.

여당인 자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 후보자가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헌 반대 여론을 이끌어 온 공산당과 사민당 등 의회 내 소수정당에서는 ‘일본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본에 위협이며 더 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다. ‘지금 정도 거리가 좋다’는 31%, ‘중국은 일본의 파트너이므로 관계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18%였다.

3년 전 참의원 선거 때만 해도 ‘지금 정도가 좋다’가 36%, ‘더 유연한 태도로 임한다’가 34%였고 ‘더 강한 태도로 임한다’는 15%였다. 하지만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이 강화되면서 후보들의 태도가 크게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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