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연내 마무리"… 속도 붙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입력
2022.07.05 14:00
강원도 "환경당국 환경영향평가보완 합의"
환경부 제동 이후 34개월 만에 '기사회생'
설악산 개발 놓고 찬반 갈등 재점화 전망도

지난 2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관련, 양양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현장간담회가 열린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집회(위)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 동안 제자리 걸음에 머물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양군과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말 실무협의를 갖고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종 동물인 산양 목에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달아 개체수와 서식지를 분석하라거나 케이블카가 놓일 지주 인근 토질을 대상으로 한 지구물리학적 탐사 등 환경당국이 요구한 보완사항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제동을 건 20019년 9월 이후 34개월 만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모양새다.

강원도 관계자는 "양양군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와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오색 케이블카가 정부 국정과제에 선정된 만큼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진태 지사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섰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예정대로 인허가 단계를 밟을 경우 2025년 케이블카를 착공, 2027년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설악산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 변수다.

남설악이라 불리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를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3년 전 환경부가 설악산 환경훼손을 이유로 제동을 걸자, 양양군은 "적폐몰이의 희생양이 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에 맞섰다. 그 뒤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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