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뺀 증시 안정책... 개미들 뿔났다 "알맹이가 없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면제
부분 재개 공매도는 '현행' 유지
개미들 "공매도 전면 금지하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가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증시 안정 대책에 '공매도 금지'가 빠지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뿔났다.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공매도 금지 처방을 내렸던 이전과 다른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내준 1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석 달간 ①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②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가 급락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반대매매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의 주가 방어를 돕겠다는 취지로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런데 동반 등판했던 '공매도 금지'가 이번엔 빠졌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때는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상태라 '전면 금지' 카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급락의 중심에 공매도가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매도 놀이터가 됐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공매도를 금지해 개인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도 거들고 있다.

일단 당국은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의 경우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 안에 공매도기획관리팀을 신설하고 인력 4명을 충원했다.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매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