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까지...장관 후보 잇단 낙마에 현안 산적한 복지부 '망연자실'

입력
2022.07.04 18:00
김 후보자 39일 만에 사퇴, 장관 공백 두 달째
尹정부 '과학 방역' '연금 개혁' 손도 못 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4일 자진 사퇴했다. 뉴스1

김승희 후보자가 지명 39일 만에 낙마하며 보건복지부는 한동안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달 가까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없이 업무를 진행해온 복지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연금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또다시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4일 김 후보자는 복지부를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전하며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사퇴의 결정타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처리 과정의 실무적인 착오이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복지부는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권덕철 전 장관은 지난 5월 25일 퇴임했지만 같은 달 13일부터 연가를 내 사실상 수장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졌다. 차기 후보자가 언제쯤 다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예측조차 어렵다.

복지부 장관은 연간 1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다. 보건의료 전문가가 주로 장관을 맡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직결된 방역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도가 그만큼 올라갔다.

복지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당장 코로나19 여름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도 대응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임시로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대신하는 처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연장, 약사들은 약 자판기 규제 특례를 놓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건강보험 정책 개선, 공적연금 개혁 등도 방향을 정해 줄 장관이 없으니 공회전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 방역'도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내부적으로는 2차관 임명 뒤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가 비어 있는 등 고위공무원 인사도 정체 상태다.

장관 공석 장기화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는 차관이 배석하는 등 정책 업무와 방역 등을 차관들이 분담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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