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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노동계 '하투',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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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금과 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1일 운송을 중단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열었고, 전국금속노조도 이달 중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1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71.8%의 압도적 찬성률이 나왔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임금 단체협상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원래 노동계 투쟁이 많다. 그런데 올해는 심상치 않다.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삶이 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봇물 쏟아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친기업’에 방점이 찍혀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에 못 미친 만큼 투쟁 강도가 예년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손질을 예고한 것도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자대회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노조를 비판하며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도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경영계를 만나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정부가 대립을 중재하기는커녕 되레 기름을 부은 격이다.
노사 할 것 없이 모두 힘들다. 노동자들이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로 고통받을 때 기업들도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는 강경 일변도로 투쟁한다고, 귀 닫고 엄포 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영계는 노동계 투쟁에 대해 엄단만 촉구할 게 아니라 적극 협상에 나서고, 정부는 상생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과격한 언행은 자제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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