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나랏빚' 떠안은 윤 정부, 새 재정준칙으로 제동 건다

입력
2022.07.03 15:00
이번 주 대통령 주재 첫 재정전략회의
확장 재정→건전 재정, 전면 전환할 듯
새 재정준칙 하반기 마련, 법제화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이전 정부의 계속된 확장 재정으로 1,000조 원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급증한 나랏빚으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 운용 방침을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임기 내 재정 총량 관리 목표 설정 등 새로운 재정 운용 틀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우선 재임 기간(2022~2027년) 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못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재정준칙도 마련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유지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겨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다 강화한 재정준칙 산식을 만들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관리에 나선 건 코로나19 기간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전 정부 임기에만 400조 원 넘게 불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기간엔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만큼 재정 여력 비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현 정부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차 추경이자, 새 정부의 첫 추경에서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써 국가채무 수준(1,068조8,000억 원)을 소폭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선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 수립도 논의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운용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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