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26개 나라서 199건 수입 규제받아...철강∙화학이 제일 많아

입력
2022.07.01 19:15
갈수록 확대되는 보호무역주의 심각
정부 "수입규제국 조사, 적극 대응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가 26개 나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국들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은 건수도 199건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총 26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199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6.7%로 가장 많았고, 화학(21.1%), 플라스틱·고무(11.6%), 섬유(7%)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규제로는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NAM) 등이 있다. PMS는 원재료나 제조 비용 또는 가공 비용에서 생산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 상무부가 수출기업의 원가를 조정하거나 재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그동안 PMS 규정을 자주 적용받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진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①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②본부와 현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회의부터 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해외 담당관도 화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③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간 비관세 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④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끼리 협업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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