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 급한 불 끄긴 했지만...작년 정부 일자리사업 41% "개선 필요"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
"개선 필요" 22.5%, "예산 감액" 18.9%
'위기 상황' 모드에서 '미래 투자' 모드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일자리사업에 대해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약 40%는 개선 또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세금 알바'라는 비판을 받은 단기 일자리나 고용장려금 사업은 정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열린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 부처의 일자리사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성과평가 결과, 207개 사업 중 등급 부여 대상이 된 169개 사업의 41.4%가 '개선 필요' 또는 '감액'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34.5%)와 비교해 부정 평가를 받은 사업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8개(22.5%) 사업이 개선 필요 지적을 받았으며, 32개(18.9%)는 감액 대상으로 꼽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상황 개선에 따라 내년에 60% 감축된다"며 "고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단위: 개)

(자료: 고용노동부)

65세 이상 노인이 82.9%를 차지한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간 중복이 많고 단순 업무 위주로 취업률이 낮아 내실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방역일자리'는 학교나 병원 등에서 손소독제를 교부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는데,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 올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환경부의 '스마트댐 안전관리',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등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던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모드에 맞춰져 있던 일자리사업은 이제 반도체 같은 신산업 분야에 집중하는 '미래 투자' 모드로 바뀐다. 17개 부처에서 20개 신기술, 140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혁신훈련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 신산업 전환 가속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일자리사업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4개 부처 228개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세금은 본예산과 추경 등을 포함해 35조2,000억 원이었으며, 총 776만5,000명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소득 혜택은 253만2,000명이 받았고, 이어 직업훈련(213만6,000명), 고용서비스(127만3,000명), 직접일자리(101만1,000명) 순으로 참여 인원이 많았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