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네이버·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수사·재판 정보 확인

법무부, 은행 등 7개 민간인증서 서비스 추가

법무부 제공

7월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형사사법포털(KICS)에 간편민간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톡과 KB국민은행, 페이코(PAYCO), 통신사 패스(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7개 민간 인증서로도 KICS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으로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해양경찰 수사 → 검찰 수사와 처분 → 법원 재판 → 법무부 형 집행 등의 사법절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건 진행 상황 조회와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시스템의 2024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방침도 알렸다.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작성과 유통을 지원한다. 앞으로 모든 사건 진행 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고 원격 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 현장조사, 지능형 챗봇을 통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