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블랙리스트 수사 돌출... 원 구성 진전에 '먹구름'

입력
2022.06.19 20:00
[원 구성 지연으로 개점휴업 국회]
여야, 비상경제시국 강조하면서도
원 구성 지연 책임엔 '폭탄 돌리기'
與 '국정 책임론', 野 '발목 잡기' 부담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말로는 '비상경제시국'임을 강조하면서도 국회 원 구성 지연 및 입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서로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각각 국정에 '무한책임'을 갖는 여당, '발목 잡기'만 하는 거대 야당으로 향하길 기대하면서다.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적인 주장이지만,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물밑에서 나오고 있다.

與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 급할 건 없다"

여야는 지난 8일 원 구성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19일까지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9일 "경제와 안보의 현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 정부와 국회는 여야 없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생을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당내에선 '당장 원 구성이 급하지 않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야당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국회가 정상화한들 거대 야당이 순순히 협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국회 개원만을 위해 명분 없는 양보로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野 "발목 잡기 부담 되나 빈손 회군 안 돼"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파기하며 법사위 배분을 쟁점화한 상황에서 빈손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의 전제는 '법사위 권한 축소'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9일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이 당내 반대 의견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참여한 것을 예로 들면서다.

다만 당 일각에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정부·여당 주도 입법을 견제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야당 책임론만 듣고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 대여 협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우선 국회의장 선출을 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강수를 요구하는 이런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15대 국회 이후 주요 원 구성 지연 사례. 그래픽=강준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블랙리스트 수사... 감정의 골만 깊어져

최근 재점화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과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여야관계를 악화시키는 변수로 불거지면서 여야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원 구성이 7월이나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 물밑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야당에 주거나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는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했는데,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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