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간적이고 부작용 커"...바이든, '성전환 치료 금지' 행정명령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 맞아 인권 보장 강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보수 주 압박 의도도

성소수자인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일 멕시코의 과달라하라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달라하라=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 이들의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1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전환치료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성적 성향을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보고 강제로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정신적 치료 행위를 뜻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성소수자들을 초청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기념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당신은 사랑받고 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전환치료에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의 전환치료가 "비인간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환치료에 노출된 청소년의 자살 시도 비율이 청소년 평균보다 2배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번 행정명령은 성소수자에 배타적인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들 주는 트랜스젠더의 의료보험 접근을 제한하고 초등학교에서 성적 성향에 관한 토론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명령엔 이들 주의 정책과 반대로 성소수자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HHS)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했고, 교육부에선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포용적인 교육정책을 정립하도록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혐오스럽고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 주의 법은 미국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