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당분간 5% 물가 볼 것…무리한 대책은 부작용 커”

세수 추계 오류 해소 위해 외부 참여 확대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다.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고 만약 무리하게 하면 경제에 더 큰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유효하지도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 효과(물가상승률이 0.1%포인트 하락)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에는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세 인하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민생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돼야 한다”며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담긴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셈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세수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세제실장이 맡았던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국세청 등으로 위원회 범위도 넓힐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