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중반 ‘2차 추경’안 이번주 공개…온전한 손실보상 가능할까?

2차 추경 규모 30조 원 중반대 예상
기존 지원금 차감한 손실액 지원
취약계층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도 검토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한 상점 앞에 개업 축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공개된다. 규모는 30조 원대 중반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30조 원대 추경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600만 원 이상 일괄지급 등은 지켜지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추경으로 물가가 더 불안해지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규모 30조 원 중반대 유력...역대 최대 수준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10일) 직후인 이번 주 중 2차 추경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의 재정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추경 규모는 당초보다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편성한 1차 추경(16조9,000억 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에서 1차 추경을 뺀 33조1,000억 원에 각종 방역·민생대책 예산을 추가한 35조 원 안팎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피해보상 차등지원하고 소득안정자금 지급도 검토

추경안에는 피해보상과 금융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피해보상의 경우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년간 입은 손실액이 2,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번에 차액인 500만 원만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보상도 확대해 손실보상금 산정의 핵심인 손실보상법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린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빚을 많이 진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시·버스기사 등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물가 상승세 부채질 우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기존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약 파기'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 원을 초과해 지원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비판해 온 새 정부가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새 정부는 추경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여유자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가용 재원이 10조 원에 못 미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한 가운데 30조 원이 넘는 추경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물가를 밀어 올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며 “당장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하반기부턴 정상화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