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결단으로 기우나… 문 대통령 "찬성 의견도 많다"

文 "사법 정의·국민 공감대 잘 살펴서 판단"
靑 "막판 고심"... 결단 앞둔 사전정지 해석도
김경수·정경심·이재용 등 사면 대상도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마지막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판단 기준으로 언급했던 것보다 다소 나아간 언급이다.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청원 답변서 'MB사면 찬성 의견' 소개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청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것은 지난해 취임 4주년 때 특별 답변 이후 두 번째다. 사면과 같은 민감한 질문에 답변자로 나서 굳이 "찬성 의견도 많다"고 밝힌 것은 최종 결단에 앞서 사전정지 작업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사면 기준만을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며 사면을 고심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MB 사면 시 김경수·정경심도 사면되나

만약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을 결심할 경우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최근 정치·경제·종교계 등으로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중심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다른 인사의 사면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각 진영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면을 결단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다른 인사들의 사면과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고 임기 동안 강조해 온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를 함께 사면하거나 정경심 전 교수 등까지 포함할 경우, 자기편을 끼워 넣기 위한 사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단행하지 않거나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만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다음 달 8일(석가탄신일)에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집무실 이전' 文 답변에 또다시 신구권력 갈등

한편,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설적 답변을 하면서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권력 간 갈등은 또다시 폭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TF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 당선인의 노력을 돕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