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MB 사면 반대' 청원에 "잘 살펴 판단하겠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엔 "공감"
"국민청원, 우리 사회 바꾸는 힘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은 지난 취임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과 관련해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다만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원 7건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