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의 '작심권고'… "성장 위해 규제개혁·지방 활성화·일자리 통합 고민해야"

"규제개혁은 재정 덜쓰고 성장률 높일 방법"
법령 통폐합·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강조
"규제개혁 땐 지역·일자리 함께 고려해야"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정책지원 요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2 한국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화두를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지방 활성화 관련 정책을 통합해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이 머리를 맞댈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 축사를 통해 “새 정부가 저성장과 물가상승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축사 자리였지만, 새 정부를 향한 진지한 경제계의 제언을 한 줄 한 줄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우선 같은 규제개혁이라도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 수준으로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규제개혁은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좋은 방법”이라며 “차기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을 통폐합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특히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과 통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을 다 따로 펼치면 물가상승과 저성장에 동시 대응할 만큼의 경제동력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다양한 지역과 상황을 통합적으로 고민해 적재적소에 맞게 추진해야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규제개혁도 모든 지역의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지역에 필요한 규제정책을 (그 지역에서) 펼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의 노력 못지않게 기업과 민간의 활력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래전략산업에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라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에서 다른 국가와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 투자 인센티브 등 보다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