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법원 "국가기관 신뢰 훼손"

불법 사찰은 유죄, 블랙리스트는 무죄
김진선 사찰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기본권 침해, 국가 기관 신뢰 훼손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7년 9월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를 받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하고 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2월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2019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진선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문건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 등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내용이 많다"며 "국정원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권한 남용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지시를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추 전 국장에 대한 2심 선고로 불법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은 끝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2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