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당론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박탈(검수완박)하는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법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조직 비대화 방지와 검찰 수사권 이관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정쟁을 키울 게 뻔하고 국민 다수가 탐탁지 않게 보는 일을 이렇게 몰아붙일 일인지 의문이다. 당내 강성 목소리에 휘둘려 민심과 괴리되고 독주 이미지가 씌어진 것이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이유 중 하나인데도 민주당의 변화나 성찰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 제한과 민주적 통제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진 부작용도 해결되지 않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한 “견제 없는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는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검찰을 대체할 수사력을 충분히 키우고 제도를 안정화시킨 이후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불과 1년여 만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상당기간 형사사법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이슈가 정쟁의 블랙홀이 될 것도 우려스럽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박홍근(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치 양보 없이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시급하게 국회가 처리해야 할 추경이나 민생 법안들이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애석하다. 박지현 비대위원장, 조응천 의원 등이 반대 내지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이런 이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정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먼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 검찰 수사를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경찰이 수사력을 강화할 조건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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