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 감축 목표 수정은 신중해야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재검토 보고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대대적인 정책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멋대로 바꿀 수 없다면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절대 불변"도 아니라고 했다. 새로운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등을 토대로 한 에너지 구성 혁신, 편향성과 효율성 해소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구성 등을 들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 감축을 거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감소 추세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4%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상승하고 수급 불안정이 커진 것도 변수다. 물가 상승을 우려해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붙잡아두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인수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선인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를 모색해왔다. 70% 정도인 원전 가동률 상향을 비롯해 착공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고리 2호기 등 수명이 다가온 원전 연장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더 현실적인 에너지 조합을 찾겠다는 접근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원전 확대 외에는 답이 없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당장은 화석연료 발전이 문제이지만 원전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풀 길이 난망한 에너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 다수로 확인된 탈원전을 새로운 여론 수렴도 없이 뒤집을 일도 아니다.

원전 전력은 설사 늘리기로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방법이 없다며 탄소 중립 약속을 번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