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투자 계속되길"...인수위에 날 세운 홍남기, 2차 추경 또 난관

홍남기 "한국판 뉴딜, 미래 대비한 대전환 전략"
인수위는 추경 재원 마련 구조조정 우선순위로 꼽아
문 정부 임기 내 추경 편성 먹구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날을 세웠다.

새 정부가 뉴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할 방침이라,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은 '현 정부 임기 내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3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디지털·그린 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등 4개 분야에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33조1,000억 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나선 건, 해당사업의 추동력이 다음 정부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50조 원의 2차 추경을 추진하는 윤 당선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뉴딜펀드 20조 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못박았다. 2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뉴딜 사업 예산 삭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사실상 정면 반기를 든 것이다.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2차 추경 처리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회동에서 양측이 합의한 '실무 협의'에 돌입하기도 전에,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 반대'라는 난관을 만난 셈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현 정부내 추경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 변수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예상보다 큰 경제충격이 있었던 만큼 추경은 서둘러 편성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또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국민들에게도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