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도 격리 면제될 듯

입력
2022.03.07 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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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입국차단 효과 저하 판단
국내 접종기록 보유자 우선 적용
해외입국자 관리도 서서히 완화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내국인 여권에 접종완료확인, PCR제출자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주말 확정할 예정이다. 단,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을 이같이 변경하고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접종완료 기준은 미정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국내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백신을 해외에서 맞았어도 국내에 기록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 시노팜·시노백을 맞은 사람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접종 완료'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시행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점쳐진다. 방대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6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서 있다. 뉴스1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추진은 엄격한 입국 차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접종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임을 언급하면서 "(해외입국자 차단으로)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빗장 푸는 외국

주요 선진국들도 해외입국자에게 빗장을 푸는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 접종 완료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고, 미접종자도 코로나19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왔다면 PCR 음성결과서만 받고 검사나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던 호주도 지난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국내에서도 해외입국자 방역 완화가 이미 시작됐다. 당장 내일인 7일부턴 출발일 기준으로 10일 전, 40일 이내에 확진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염력이 없는데도 몸 속에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은 탓에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귀국을 못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다 지난 1일 현지에서 확진된 이모(33)씨는 "치료가 끝났는데도 PCR 검사를 할 때마다 양성이 나오는 바람에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도 모른 채 싱가포르 체류 기간만 늘어나고 있었다"면서 "다음 주면 확실히 돌아갈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오지혜 기자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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