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규탄 안보리 장외성명' 올 들어 첫 참여

'ICBM 발사 가능성' 심각성 종합 감안
올 들어 3차례 안보리 장외성명 불참
안보리 계기 공동대응 2017년 후 5년 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28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이후 한미일 등 11개국 주유엔대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약식회견을 열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장외성명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참여했다. 정부가 이 같은 형식의 장외 대응에 동참한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주유엔 한미일 대사 공동회견 이후 약 5년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날(2월 27일) 북한의 준중거리미사일(MRBM) 추정발사체 시험발사를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이사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1개국은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의 장외성명은 안보리 회의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로 공동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로 의견을 밝히는 비공식 성명이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막히면서 미국 등이 활용하고 있다.

안보리는 올해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총 3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공동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이 주도한 대북 규탄 장외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올 들어 3차례의 장외성명에 참여하지 않다가 네 번 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한국이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한 공동 회견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2017년 5월 16일 한미일 주유엔대사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한 2018년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대화 재개 모멘텀 유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이 바뀐 배경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이미 8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ICBM 발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내 위기감도 한층 커졌다. 아울러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과 오는 9일 대선을 의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