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핵 협박하는데 뒤늦은 정부 제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8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정부가 28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동참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핵물질, 재래식·생화학 무기, 미사일 기술 관련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이 단행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 배제나 비전략 첨단물자 통제에는 동참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구체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제재 동참 의지를 거듭 밝혀 놓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만에 나온 제재가 대량 살상 무기에 쓸 전략물자 거래 제한이라니 당황스럽다. 서방 주요국과 일본 등은 연거푸 추가 제재로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 퇴출, 푸틴을 비롯한 주요 인사 해외 자산을 동결했다. 무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EU가 처음 전쟁 중인 역외국을 돕기 위한 군비 확보에 나섰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과 너무 대비된다.

정부의 이날 제재가 당장 러시아에 무슨 압박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소극 대응하는 사이 미국은 독자적으로 역외 통제 규정을 적용해 57개 품목에 대한 대러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 인도와 함께 한국을 대상 국가에 포함시켜버렸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러시아 수출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난처한 처지가 된 것이다.

주요 물자의 수출입에 지장이 생기는 등 대러 제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정도 차이는 있어도 어느 나라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권 유린으로도 모자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러시아에 규탄의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력에 의지해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주변국의 주권을 짓밟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 행위 앞에서 머뭇거리는 기계적 중립이 균형 외교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