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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장 인사 없다…대장동 수사팀 교체는 검찰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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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검사장급 인사를 전면 철회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전담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25일 발표할 평검사·고검검사급 검찰 인사에서의 대장동 수사팀 교체 전망을 두고는 "전적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한 자리에 중대재해 전문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고 공모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이 일자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회동 후 철회했다.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어찌됐든 처음에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대검에 설치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 70년사에서 노동인권에 전문성과 감수성 있는 검사를 양성하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문기구 권고를 총장이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구체적으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기구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선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좋은 분들을 추천 받아 검찰총장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의 교체 여부를 두고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라"며 말을 아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은 최근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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