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반복되는 청산의 정치, 끊어낼 방법은 '시민참여'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에도 이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는 알 수가 없죠." 두 달도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정책도 바뀔 테니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를 보면 납득이 된다.

신간 '시민정치의 시대'는 이런 현실에 대해 9명의 학자가 내린 진단서다. 기존 정권의 노선과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는 '단절적 개혁'이 기본값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단절적 개혁은 기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새 정권의 정당성을 쌓는 손쉬운 방법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론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정치 체제를 근원적 문제로 지적한다. 여기서 벗어날 힘은 다시 '시민'에게 있다. 시민권, 시민참여, 시민책무라는 세 개의 바퀴로 작동하는 '시민정치'가 살아나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시민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이 책에 담았다. 20대 대통령 탄생을 앞둔 지금, 또다시 감옥으로 가는 전직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려면 모든 유권자가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정치의 시대·송호근 외 지음·나눔출판 발행·416쪽·2만8,000원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