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성매매 송치 사건…'VIP 출장성매매 조직' 전말 밝힌 수습·초임검사들

입력
2022.01.19 16:46
수정
2022.0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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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 선정
사기로 240억 챙긴 지역주택조합장 구속 등
경찰 불송치 사건 전면 재수사로 범행 규명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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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추적해 조직적인 고급형 출장성매매였다는 사실을 규명한 수습·초임검사들의 노력과 성과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2021년 1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지형)는 경찰이 단순 성매매알선 사범으로 넘긴 사건을 보강 수사해 실상은 '하이엔드 VIP'로 불리는 출장성매매 조직 소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조직 개설자와 실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습·초임인 박형건 구재훈 윤재희 검사로 꾸린 수사팀이 낸 성과다.

박 검사 등은 해당 조직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1회 50만~200만 원을 받고, 973회에 달하는 출장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소된 조직 개설자 등은 이를 통해 3억 3,000만 원 가량의 부당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원지) 임수민 검사는 조합 가입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구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2019년 사이 토지확보율을 속이고 총 477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회계분석팀과 자금추적팀 계좌·수표추적 및 압수수색과 병행해 10여명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면서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송치하기에 앞서 진행했던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 '정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한편, 감사편지 100여 통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검은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 77억 원 상당 불법 수익을 올린 범죄조직 총책 2명을 구속한 수원지검(정경진 부장·김기윤 검사), 개발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다단계 판매해 901명의 피해자에게 347억 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4명을 재기수사해 기소한 서울북부지검(국상우 부장·이승훈 검사) 등을 포함해 총 7건을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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