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한 14조 추경, 여야 신속한 협의를

입력
2022.01.15 04: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에게 법적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적 피해 구제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초과세수도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미 공감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5조~30조 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50조 원 지원을 거론했고 추경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3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이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추경 방침에 대해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 사실상 관권선거다”(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다”(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 등 엇갈린 소리가 나왔으나 추경 자체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을 일은 아니다. 대선 전 추경이 여당에 유리하다는 우려로 오락가락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여당에 득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 일관된 자세로 추경 심의에 적극 협력하는 게 매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일단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닌 만큼 정치적 논란 없이 여야가 꼼꼼하게 심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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