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는 북핵·미사일 막는 중요 조치…대북정책 변함없다”

입력
2022.01.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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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효과적 유일 방안은 대화·외교"
중국과 러시아 겨냥 "모든 유엔 회원국 의무 충족해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 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 대북 제재에 나섰지만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 기업 1곳을 금융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진정한 노력 이외의 어떤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자 미국 및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 억지에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가져오려면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고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외교와 대화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를 충족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이 여전히 미국의 고려사항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속에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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