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절반도 못 채운 대학만 27곳... 정원 안 줄이면 재정지원 끊는다

입력
2021.12.22 16:45

교육부 제공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정원도 줄인다. 정원을 줄이지 못한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줄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줄더니 올해는 아예 대학 입학 정원에 미달했다. 올해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그쳤다. 신입생 수가 4만586명이나 부족한 것이다. 미충원 대학을 보면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였다.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운 대학은 지난해 12개교였지만 올해는 27개교로 대폭 늘었다.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적자인 대학은 23개교에 달했고, 재정악화가 가시화되면서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학교도 7곳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세워 제출토록 했다. 정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정원 감축 차등 권고, 일반재정 지원 중단 등의 조처가 뒤따른다.

교육부는 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다음 주 중 마련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미충원 규모 이외에도 전임교원 확보,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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