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한' 이재명… 1일 1공약 뿌리기

1호 '소확행' 공약 발표 후 37일간 32개
'이재명식 일처리' 보여주기에 방점
네거티브 대선 속 '공약 고군분투'
"국정 비전 잘 안 보인다"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다변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약에 대해서도 '얇고, 넓게, 많이' 던지는 저인망식 전략을 쓰고 있다.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소수의 공약을 고집하기보다는, 넓은 집단에게 최소한의 호감이라도 살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로 뿌리는 방식이다. 굵직한 거시 공약보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건 작은 공약을 그간 주로 발표했다. '지지층이 원하는 얘기만 한다'는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이 후보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주의를 앞세우겠다는 접근이다.

◇정책도 저인망식: 얕고 넓게 뿌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공약 하나를 포장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기보다는 '물량전'으로 승부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가 17일까지 공개한 대선 공약은 모두 32개다. 지난달 11일 1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내놓은 후 37일 동안 하루에 하나꼴의 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대선이 여야가 서로의 치부만 들춰내는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공약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7일에도 이 후보는 △공공기관 전체 조달 금액의 5%(현행 1%)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제품 구매에 할애하겠다는 공약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군의 미사용부지 약 1,000만 평을 개발하는 접경지역 공약을 선보였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타깃 집단도 다양하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약과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을 신설하는 공약은 20대 남성에 구애하는 차원이다. 안경, 볼펜처럼 생긴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광고를 정부가 관리하는 '변형카메라 관리제' 공약은 여성 표심을 노렸다.

반려동물 애호인들을 겨냥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기관·외국인·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철폐' 등도 모두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일하는 이재명' '합니다 이재명'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2월 25일 신천지 과천본부를 찾아 코로나19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일 잘하는 지사'로 승승장구한 경기지사 시절 정책도 자주 활용한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일반식당에서 대형마트 푸드코트 등으로 확대하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카드 디자인을 다른 체크카드처럼 만드는 공약을 12일 발표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다니도록, 경기도처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단속과 규제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여럿 발표했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 유기죄를 아동학대범죄에 적용하겠다는 공약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경기도식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의무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시그니처 대형 공약은 안 보이는데..."

공약 물량 공세의 한계도 있다. 이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비전을 압축한 '한 방'이 없다는 얘기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은 어느새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올해 여름까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후보가 된 이후엔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인 국토보유세 신설을 놓고 "국민이 반대하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는 10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출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소소한 공약'도 함께 발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득표 효과도 별로 없고 유권자들의 관심만 분산된다'며 보류했다"며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선대위에는 아직 핵심 공약이 안 보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