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세무사 시험'... 고용노동부, 감사 검토 중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근조화환 시위

세무사 시험 탈락자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14일 오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대 제공

올해 진행된 세무사 2차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가 논의되고 있다. 수험생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상급 기관 등에서 통보가 오면 수감을 받게 될 것"고 말했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14일 오전 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채점 기준 공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을 옆에 두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단 관계자가 화환 철거를 요구해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험 채점 기준표와 모범답안,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중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지난 9월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회계학 1, 2부와 세법학 1, 2부 등 4개 과목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세법학 1부 과목 시험 과락률이 82%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평균 과락률은 38% 수준이었다. 여기다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에 달했다. 5년간 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매년 20여 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 보면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세무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을, 20년 이상이면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중 세법학 1, 2부 과목이 면제된다.

연대 관계자는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