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대선을 약 3개월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공론화한 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띄움으로써 대선 기간에 인권 문제가 중대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9일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까지 미루면서 사실상 법 제정 포기 뜻을 드러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