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국채 상환…초과세수 19조 원 어떻게 쓰이나?

7조6,000억 원은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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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철회로 ‘걸림돌’이 사라진 정부가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19조 원을 코로나 피해 지원과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말해왔으나, 이 후보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초과세수 쓰임새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2조5,000억 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20.46%)·지방교육재정교부금(19.24%)으로 지방에 돌아간다. 지방교부금을 빼고 남은 약 11조4,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보강 1조4,000억 원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2조1,000억 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1조4,000억 원 △서민 물가안정 4,000억 원 △돌봄·방역 지원 1,000억 원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교부금과 민생경제 지원까지 제외하고 남은 6조1,000억 원 중 2조5,000억 원은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을 8조5,0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규모(5조8,000억 원)로 발행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 발행한 국채를 갚는 대신, 올해 남은 발행 예정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국채 상환에 나선 것이다.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산 후 세계잉여금 발생 시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등으로 처리된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일컫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