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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40시간 미만보다 산업재해 4배 이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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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이 길수록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1일 공개한 김정우 전문위원의 '사업체 특성별 산업재해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7년 국내 기업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273%를 기록했다. 산재율은 해당 연도에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값이다.
연구원은 산재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근로시간'과 '사업체 규모'를 꼽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업체의 산재율은 0.101%였지만, 40∼46시간은 0.165%, 46∼52시간은 0.246%, 52시간 이상은 0.484%로 급격히 높아졌다. '52시간 이상' 사업체의 산재율이 '40시간 미만'의 4.8배에 달한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산술적으로 커질 뿐 아니라 근로자의 체력·주의력이 저하돼 산재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128%로 전체 평균(0.273%)을 한참 밑돌았다. 300∼499인은 0.130%, 100∼299인은 0.168%, 50∼99인은 0.236%, 30∼49인은 0.355%로 나타났다. 평균 산업재해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속·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이 0.442%로 가장 높고, 화학공업(0.382%)이 뒤를 이었다. 사회서비스업(0.075%), 전기·전자·정밀 제조업(0.10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율은 낮게 나타났다. 여성 비율이 25% 미만인 산업체의 산업재해율은 0.343%, 25∼50%는 0.215%, 50∼75%는 0.181%, 75% 이상은 0.134%였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물리적 위험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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