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국제무대서 한미일 파행 의도한 배경은?... 의문 증폭

2009년 10월 당시 경찰청장 방문땐 조용...
독도 국제분쟁지 전략적 행동?
기시다 日 내각 초반, 한일관계 길들이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협의를 가진 후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장에 혼자 나타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일본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1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킨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일본이 반발했지만, 한국 경찰청장의 방문은 처음이 아닌데다 양국 간 갈등사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전례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초기 강경론이 득세, 한일관계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평소보다 늦은 정오가 넘어서야 오전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워싱턴 상황에 대해 “(김 청장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방문에 대해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하는 와중에 공동 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예정대로 공동회견을 실시했을 경우 독도 문제에 기자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케시마 상륙 직후에 공동회견을 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일 회담 후 열린 한일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에게 “상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현안인 다케시마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개국 연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간 회담에서 모리 차관이 일제시대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관련해 최 차관에게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사람은 한일 간 건전한 의사소통에 합의했고, 북한 문제는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의 무리한 행동으로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미일 3국 균열을 노출하게 됐다. 일각에선 한일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이번 파행을 불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내 보수여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쓰는 대목이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제재보다 대화를 중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대해 누적된 불만이 크다. 2009년 10월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과 식사를 하고 격려했지만 그때는 한일 간 외교갈등으로 부상하지 않았다.

한편에선 한미일 차관이 회의하는 시기에 맞춰 김 청장이 독도에 간 점을 의도된 행동으로 일본 측이 받아들였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한미일 3국 언론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켜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선전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파벌 중 중국이나 한국 등에 우호적이었던 ‘고치카이’의 1, 2인자인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의 취임 후 일본 우익과 당내 보수파가 주변국 정책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기시다 정부가 한국에 “할 말은 한다”는 인상을 내보이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는 기사의 야후 재팬 댓글은 “잘 했다”고 격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