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고죄 강화·여가부 개편"… '2030 남성'에 기운 청년 공약

홍준표 지지층 '2030대 남성표' 다분히 의식
싱글파파 지원·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2030세대 공략에 나섰다.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으나 '이남자(20대 남성) 표심'을 다분히 의식한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쟁 상대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처럼 여가부 폐지·개편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세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무고죄 처벌 강화'다. 윤 전 총장은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젊은 남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억울한 성범죄 처벌을 막기 위해 무고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 경선캠프 관계자는 "무고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면 일각의 우려처럼 성범죄 신고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도 젠더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대 남성의 지지가 홍 의원에게 쏠려 있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보육·육아 정책에선 '싱글 파파'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이란 명분하에 △정시모집 비율 확대 △대학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약을 내세운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비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18∼34세 청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국가가 일정액을 보조하고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 도약 계좌' 구상도 내놓았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