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 불복 패소 반박 카드는 "대장동 의혹 물타기 판결"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가처분 재판 결과 뒤집은 정치적 판결" 주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앞줄 가운데)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도당위원회에서 열리는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 당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징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 입장에선 이번 판결로 정계 진출 명분이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시선들을 물타기 하려는 재판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민 캠프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 완전히 뒤집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세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적 판결에 나섰다는 주장도 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사실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내용들이 다분히 정치적 모습들이 많다"며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오히려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 속된 말로 재판 거래 의혹들이 심증을 굳혀가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이 결국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대장동으로 인한 시선들을 이 재판 결과로 물타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해체 발언을 두고 당내 나머지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핵심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권교체 요구가 상당한데 지엽적인 문제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모습에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당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얘기"라고 해명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