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또 산으로?... 방역 구멍 키우고 소상공인 지원 명분도 사라져

27일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 발표
SSM·배달 앱 등 포함될 듯
골목상권 되살리기 취지 무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의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까지 폭증한 상황에서 ‘대면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진작책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원액(7,000억 원) 대비 약 10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8~10월 시행하려 했으나 4차 대유행으로 시기를 미루고 기간도 2개월(10~11월)로 줄였다.

현재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까지 캐시백 사용처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면서 골목상권 소비 지원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생 소비 혜택은 지역의 골목상권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영세·중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카드 캐시백을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용 실적 채우기가 까다로워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이달 16일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에서 늘어난 카드 사용액이 지역 상권에 도움 된다고 보기 힘들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정부가 국민 편의를 앞세워 당초 목표마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 이후인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인 3,273명까지 치솟은 마당에 카드 캐시백 정책이 자칫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결제 등도 허용하기로 했으나, 카드 캐시백 사용처가 주로 오프라인 매장인 만큼 지역 사회 감염 전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임·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방역 당국의 호소와도 배치된다.

이와 함께 세금을 들여 코로나19 타격이 적은 고소득층을 지원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에는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상위 12%는 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10만 원의 캐시백을 받으려면 100만 원 이상을 추가 소비해야 하는 만큼 민간소비를 활성화하면서 고소득층에도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비 여력에 따라 카드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과연 숨통이 트일지 의문”이라며 “11조 원의 재난지원금에 이어 7,000억 원의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