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 신속 진상 규명 위해 검찰 수사 불가피”

입력
2021.09.16 09:56
수정
2021.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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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사' 지적엔 "수사 주체 간 협력"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이 나선 것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을 ‘중복 수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세 주체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토 끝에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사건을 맡겼다.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해오던 진상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가 속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포함해 대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계획에 대해선 “법무부는 보충적”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아직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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