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매물 증가 불확실"

입력
2021.09.15 17:25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출규제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최재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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