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아파트' 면적·바닥난방 규제 푼다…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입력
2021.09.15 08:55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의견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2갈래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1~2인 가구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 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 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전월세 정보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동산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8월 가계대출은 8조5,000억 원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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