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문건 논란 "대검 조직 사유화 의혹"

입력
2021.09.14 20:00
"오보 대응 통상적 문서" 해석에
"尹, 대검 차원 대응 지시" 시각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이 최씨 개인의 형사사건 관련 문건을 만드는 데 동원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당시 최씨 관련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찰이 오보 대응 차원에서 만든 문서로 보고 있다.

14일 세계일보는 대검이 지난해 3월 최씨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며 A4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경기 성남시 부동산 사기 사건 △최씨 분쟁 상대 정대택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군 오피스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 목록과 처리 경과 등이 담겼다. 특히 정씨와 관련해선 그가 최씨와 2003년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거치며 처벌받은 사건들이 자세히 정리돼 있었다.

문건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최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만들어졌다. 검찰 재수사로 최씨는 성남 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나 작성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문건 내용을 살펴보면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과 국회 답변을 위한 참고용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 역시 당시 대검 관계자의 해명을 인용해 "언론 등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존재가 윤 전 총장의 대검 사유화 의혹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도 있다.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론 처가 사건 지휘를 회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씨와 분쟁 중인 상대방의 처벌 내역이 기재됐기 때문에, 최씨에게 유리한 내용을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불순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 '통상적인 문서'라는 해석도 있다. 언론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오보 대응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검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공개된 문건 내용만 보면 언론 대응 차원에서 정리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회피했던 사건이 아니라, 과거 사건을 정리한 문건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 문건이 어떤 의도로 작성됐는지 밝혀져야 문건의 성격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윤석열 후보는 당시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은 통상적 업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기관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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